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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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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7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충정
2
화우
2
두레
1
세종
1
로텍
1
부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3다254984 판결
  [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]〈사단법인인 피고가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62]
  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2023년
2019년
4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7다204902 판결
  [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
   민법

2011년
6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1다34743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등][미간행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
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14. 대법원 2006. 4. 20.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집54(1)민,91;공2006.6.1.(251),851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 헌법

2005년
2002년
17. 대법원 2002. 5. 14. 선고 2000다42908 판결
  [예금명의변경][공2002.7.1.(157),1386]
   예금명의변경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18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2000다56037 판결
  [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][공2001.9.15.(138),1933]
  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0년
1998년
20. 대법원 1998. 10. 23. 선고 97다4425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1998.12.1.(71),2725]
   가처분이의
   민법

1997년
21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6다23375 판결
  [조합창립총회등무효확인][공1997.7.15.(38),2002]
   조합창립총회등무효확인
   민법

1996년
22. 대법원 1996. 11. 26. 선고 96다29786 판결
  [총회결의무효확인][공1997.1.1.(25),53]
   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1995년
24. 대법원 1995. 11. 7. 선고 94다564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12.15.(1006),389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5. 대법원 1995. 6. 9. 선고 94다4238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7.15(996),237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26. 대법원 1994. 11. 22. 선고 93다40089 판결
  [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][공1995.1.1.(983),57]
  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7. 대법원 1994. 6. 10. 선고 93다30877 판결
  [위자료][공1994.7.15.(972),1923]
   위자료
   민법

1993년
29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1다44902 판결
  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3.3.15..(940),847]
 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30. 대법원 1992. 12. 11. 선고 92다1814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2.1.(937),44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2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다26850 판결
  [회원확인][공1992.6.1.(921),1565]
   회원확인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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